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88%

1억빚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88% 성공 사례

2025.07.01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88%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구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으로 과거 개인사업을 운영하였으나 매출 부진과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 등 복합적인 사정으로 인해 사업이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금융권 대출을 반복적으로 이용하였고 이로 인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총 채무액은 약 1억 1천만 원으로 이 중 금융권 채무가 7천만 원가량, 카드사 채무가 4천만 원가량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연체는 6개월 이상 지속되었고 일부 채권자는 급여에 대한 압류까지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월 230만 원가량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었으며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을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재정적 회복을 도모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가장 먼저 채무 전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연체 기간, 채권자 수, 대출 종류별 채무 성격을 구분한 후, 의뢰인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이 월 50만 원을 넘지 않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면서도 채권자들에게 현실적인 변제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계획서를 구성하였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서는 총 60개월간 월 65만 원씩 납부하는 조건으로 총 변제금 약 3,900만 원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변제금에는 압류 채권을 포함한 일부 우선변제채권도 포함되었으며 변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채무자의 현재 직장 안정성과 소득 지속 가능성에 대해 서면으로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채권자가 변제계획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에 대비해 채무 발생 경위가 불가피한 경제 상황에서 비롯된 점, 고의성 없이 부채가 누적된 점, 그리고 의뢰인의 성실한 상환 의지를 강조한 의견서를 첨부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본 사건에 대해 개시결정을 내린 지 약 3개월 만에 인가결정을 내렸습니다. 변제계획안에 포함된 변제금 3,900만 원 이외의 약 7,200만 원의 채무는 면책 대상으로 확정되었으며 전체 채무 중 약 88%가 탕감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인가 이후 의뢰인은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으며 급여 압류도 중단되어 생계에 대한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법원은 본건의 변제계획안을 통해 의뢰인이 실질적인 회생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채권자들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명시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가진 채무자도 소득과 지출 구조가 명확하고 실제 생계에 필요한 금액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수립한다면 높은 비율의 채무 탕감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단순히 법률문서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소득 자료, 가계지출 내역, 채무 발생 사유의 소명 등 종합적인 자료 준비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법원의 설득력 있는 판단을 이끌어내는 데 훨씬 유리하며 불필요한 기각이나 보정명령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