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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벌금형
음주운전 0.16 벌금형 성공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음주운전 0.16으로 사고를 일으킨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화성에서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L씨는 주말을 맞아 집에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었습니다.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 차량을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L씨는 운전대를 잡고 약 20m 가량 이동을 하던 중 주차장 외벽과 충돌하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측정을 실시했고, L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했습니다.
음주운전 0.16 상태로 적발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히 L씨는 주차장 외벽과 충돌하는 대물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실형 선고가 업무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L씨는 저희 사무소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저는 L씨의 상황이 실형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여러 자료를 수집한 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주차된 차량을 옮겨달라는 연락을 받고 운전한 점
- 관리사무소 측과 합의하여 외벽 수리비 전액 지급
- 음주운전을 포함한 형사전과가 없음
- 택시업이 유일한 생계 수단으로 경제적 타격이 발생할 수 있음
- 가족, 지인, 직장 동료의 탄원서 제출
- 반성문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금주 서약서 제출
04. 사건결과
본 변호인의 자료를 검토한 재판부는 음주운전 0.16 상황에서도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L씨에 대한 양형자료들을 참고하여 감경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L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며 실형 선고 없이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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