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상담
게시판 상담
채팅상담
1666-8579
업무 사례
벌금형
물피뺑소니 음주사고 벌금형으로 감경받은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음주운전 중 물피뺑소니를 일으킨 의뢰인을 조력하여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M씨는 회식자리에 참가하여 술을 마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술자리를 마친 M씨는 대리기사를 호출하지 않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던 중 광명시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중이던 차량 후미를 충돌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고 직후 M씨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를 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얼마안가 M씨는 체포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 0.081%로 면허취소 수치였습니다.
이번 사고로 피해차주가 다치지 않았지만 M씨는 물피뺑소니로 처벌을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물적 피해를 입히고 도주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특히 M씨는 음주상태였기 때문에 가중처벌 대상이며, 선처 가능성도 희박했습니다.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던 M씨는 저희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저는 의뢰인의 감형을 위한 자료를 수집해야 했습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CCTV를 확보한 후 양형사유에 맞게 전략을 세웠습니다.
- 신호대기 중인 차량과 충돌했지만 인명피해는 없던 점
- 피해 차주와 소통하여 수리비 전액 지급 성공
-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 확보
- 진술서를 토대로 책임 회피가 아닌 공황에 의한 도주임을 강조
- 반성문과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제출
이후 재판부에 고의적인 물피뺑소니가 아님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04. 사건결과
재판부는 먼저 피해 차주와의 합의로 피해구제에 힘을 쓴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한 후 양형사유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M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며 실형 선고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05. 상담 문의
위와 유사한 사건에 휘말렸다면, 사건을 직접 해결한 법률전문가에게 지금 조언을 구해보세요.
트라이원스는 주말, 공휴일 관계 없이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