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90%

동업실패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90% 성공 사례

2025.07.04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90%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남 여수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으로 과거 지인과 함께 소규모 음식점을 공동 운영하다가 예상보다 빠르게 동업이 해소되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일정 수준의 매출이 발생했지만 코로나19 여파와 경영 전략의 차이로 인해 사업이 안정되지 못한 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음식점 운영과 관련한 사업자 명의를 본인 명의로 등록했고 초기 자금 및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본인 명의로 금융기관 및 카드사에서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동업자는 일정 부분 비용 분담을 약속했지만 사업 종료 이후 연락이 두절되어 사실상 모든 채무를 혼자 떠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음식점 폐업 이후 일용직 위주의 비정기적 소득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실제 생활비와 채무 상환을 병행하기는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결심하고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의 재산 상황, 소득 흐름, 채무 발생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회생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본 건은 단순한 소비성 채무가 아닌, 동업과 관련된 영업상 채무임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따라서 채무가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와 실제 사업 운영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음식점 임대차계약서, 카드매출내역, 식자재 납품 거래내역 등을 정리하여 첨부하였고 진술서에도 구체적으로 해당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일용직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6개월간의 소득 흐름이 비교적 일정하다는 점을 근거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일부 금액을 변제에 투입할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출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진술과 제출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청일 기준 채무 총액 약 1억 2천만 원 중 약 1,200만 원을 3년간 변제하고 나머지 약 1억 800만 원에 대해 면책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제율은 약 10% 수준으로 총 채무의 약 90%가 탕감된 결과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일정한 재산 없이 실제로 생계만 유지하고 있다는 점, 채무 발생 경위가 일회성 소비가 아닌 사업 관련이라는 점 등이 긍정적으로 반영된 사례입니다.

현재 의뢰인은 회생인가 이후 매월 법원에 정해진 금액을 꾸준히 납입하고 있으며 변제계획에 따라 정상적인 회생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