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승소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승소사례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에 승소한 의뢰인의 실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회사는 낙찰받은 공장 부지를 활용하여 신사업을 추진하려던 중, 해당 부동산에 대해 시공사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를 계속하고 있어 현장 진입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시공사는 과거 공사대금 일부가 미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유치권을 내세우고 있었으나, 계약 종료 및 정산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 제기된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트라이원스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목적물 점유의 연속성과 변제기 도래 후 유효한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해야 한다는 민법상 요건을 바탕으로, 해당 시공사의 점유가 자의적이며 정당한 권원 없이 이뤄졌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공사 종료 시점 이후 장기간에 걸쳐 추가 협의나 채권확인의 과정 없이 침묵해온 정황을 제시하며, 유치권 행사의 시기 및 태도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논리를 법원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시공사가 주장한 유치권이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유치권부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