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벌금형

음주운전 인사사고 실형 방어에 성공한 사례

2025.07.07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음주운전 인사사고를 일으킨 의뢰인을 조력하여 벌금형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C씨는 주말에 친구들과 가볍게 술자리를 가졌었습니다.
술자리는 새벽이 되어서야 끝났고, C씨는 대리기사를 호출하지 않고 직접 운전하였습니다.
약 1km 가량 주행하던 중 동작구 지하철역 인근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후미를 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4주의 피해를 입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C씨를 잡아 음주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음주측정결과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로 면허취소 수치였습니다.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해를 입힐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음주운전 인사사고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검사 측에서 C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응이 필요했던 C씨는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여 사건 의뢰를 맡겼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음주운전 인사사고의 경우 선처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자료들을 수집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사건 당시 CCTV와 블랙박스등을 분석,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 사고 직후 C씨가 자발적으로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 구제에 노력함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 피해자와의 합의로 병원비와 차량 수리비 전액 지급
-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
- 혼자 경제활동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음
-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