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 피해자 합의금 5,000만원 지급 성공

2025.07.08

본 사안은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으로, 법률 조력을 통해 5,000만 원의 합의금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 H양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시기, SNS를 통해 20대 초반의 성인 남성 J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진지한 교제를 원하는 듯 접근했고, 반복적인 연락과 만남을 통해 H양의 감정적 의존을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점차 성적 요구로 변질되었고 어느 날 H양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강제와 위력 속에서 성폭행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H양은 불안, 수면장애, 죄책감 등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학교생활이 어려워졌고, 이상함을 느낀 어머니의 면담을 통해 피해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본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H양의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성폭력 상담소 연계 및 정신과 진료 등 심리적 회복 조치를 병행했습니다.

동시에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장을 준비했고, 미성년 피해자임에도 명백한 물리적 강제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해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수사 전 J씨는 형사 처벌을 피하려 합의를 제안하며 초기에 1,000만 원 수준의 금액과 감정이 통한 관계라는 책임 회피성 주장을 내세웠지만 본 변호사는 이를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나이, 명확한 거절 의사, 정신적·신체적 피해, 장기 치료 이력 등을 근거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임을 분명히 하고 단호하게 협상에 임했습니다.

J씨는 최종적으로 상향된 금액 5,000만원의 합의금 지급에 동의했고, 형사 고소는 피해자 측 판단에 따라 유보되었습니다.

합의서에는 접근·연락 금지, 피해자 신상 비밀 유지, 조건 위반 시 민·형사 책임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2차 피해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개 재판 없이 피해자의 회복을 우선한 대응이면서도 실질적인 책임을 물은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거절 의사뿐만 아니라 연령 자체로 동의 능력이 부정되기에 중대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피해자의 회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최대한의 보상과 보호를 이끌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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