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집행유예

음주운전 0.15 2번째 집행유예 성공사례

2025.07.08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음주운전 0.15로 2번째 적발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실형을 면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3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지금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고양에 있는 공장으로 출장을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당 공장은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은 위치였기 때문에 A씨는 직접 운전을 했었습니다.
업무를 마친 후 공장 관리자들의 술자리에 참석하였고, 많은 양의 술을 마신 A씨는 만취상태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귀가하려던 A씨는 그대로 운전대를 잡았고, 얼마안가 음주단속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현장에서 실시한 음주측정에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로 면허취소 기준을 넘겼습니다.

음주운전 0.15로 10년 이내에 재범을 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A씨의 경우 3년 전 적발 이후 또 다시 적발되었기 때문에 선처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A씨는 실형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저는 A씨의 음주운전 간격이 짧아 선처를 받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때문에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사건을 분석하여 양형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 이번 음주운전이 단순 적발로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첫 음주적발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재발방지 노력을 해왔음
- 최근 병원에 입원한 가족문제로 심적으로 불완전한 상황이었던 점
- 가정 내 유일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실형 선고 시 생계에 문제가 발생
- 진심어린 반성을 담은 반성문과 가족, 직장동료의 탄원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