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79%

공기업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79% 성공 사례

2025.07.10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79%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지방공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공기업 입사 전 취업 준비와 생활비, 학자금 상환 등의 목적으로 다수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고 입사 이후에도 주택 마련 비용 등으로 추가 차입이 발생하여 총 채무가 약 7,800만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월 약 34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었으나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절반을 초과하면서 정상적인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일부 연체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을 결심하고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의뢰인은 정규직으로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변제 능력은 명확했으나 고정적인 지출이 많아 실질적인 변제 가능 금액 산정이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특히 지방공기업의 복리후생 항목 중 일부가 급여 외 실비성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변제재산 산정에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이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극 활용하여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생계비를 산정하였고 지출 구조를 꼼꼼히 분석하여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변제계획안을 설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정지출 증빙, 가족 부양자료, 실거주 확인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과거에 소액의 카드 연체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채무불이행 사유가 입증될 수 있도록 연체 발생 시점과 원인을 상세히 설명하고 회생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대부분 인정하였고 월 67만 원씩 36개월 간 변제하는 안으로 인가결정을 내렸습니다. 총 2,412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전체 채무 약 7,800만 원 중 5,388만 원, 즉 전체 채무의 약 79%가 탕감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특히 공기업 재직자의 경우 고정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무리한 변제를 요구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으나 실제 가용소득과 생계비를 정밀하게 구분한 결과, 무리 없는 변제계획이 인가된 것이 주요한 성과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법원의 인가결정 이후 현재까지 성실히 변제 계획을 이행 중이며 회생 절차를 통해 금융채무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