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불송치
강간 불송치 성공사례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 조력을 통해 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A 씨는 고소인과 과거 연인 관계로 교제하며 여러 차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이 깊어졌고, 이별 과정에서 극심한 감정 대립이 발생했습니다.
이별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고소인은 결국 A 씨를 상대로 강간 혐의를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는 강간 혐의로 억울한 혐의를 해명해야 하는 중대한 상황에 부닥쳤으며, 끝내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트라이원스를 찾아오셨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강간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두 사람의 장기간 교제 기록과 평소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선물 내역 등 관계의 친밀성과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철저히 수집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일방적 강간 상황과 명백히 배치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둘째,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시점 이후에도 여러 차례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간 점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실제로 강간이 있었다면 즉시 연락을 끊거나 거부 반응을 보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셋째, 고소인의 진술이 이별 직후에 돌연 바뀌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고소인은 처음에는 강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다가, 결별 통보 이후 강간 혐의를 주장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진술의 신빙성을 크게 저하시킨 핵심 요소였습니다.
넷째, 의뢰인은 일관되게 모든 성관계가 자발적이었다고 진술해 왔으며, 단 한 차례도 폭행·협박이나 강압을 시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강간 혐의 수사에서 중요한 요소인 ‘피해자의 저항’이나 ‘강제적 상황’이 객관적으로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수사 단계에서 철저히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변호인은 관계 경위부터 고소 경과, 진술 신빙성에 이르기까지 치밀하게 대응하며 강간 혐의 방어에 집중했습니다.
04. 결과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자료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관계 악화 이후에 돌연 강간으로 번진 점과 피해 주장과 달리 사건 직후에도 연락이 지속된 점, 무엇보다 의뢰인이 일관되게 부인하며 합의된 관계였다는 객관적 정황이 충분히 확보된 점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강간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고,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A 씨는 억울한 강간 혐의에서 벗어나 명예와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사적인 관계의 갈등이 때로는 강간 혐의라는 중대한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주장이 곧바로 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입체적으로 살피고, 일관된 방어 전략을 펼친다면 억울한 상황에서도 불송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트라이원스는 강간 혐의를 포함한 민감한 성범죄 사건에서도 치밀한 전략과 풍부한 경험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