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음주운전 2번째 적발에도 선처받은 의뢰인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안은 음주운전 2번째 적발되었지만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02.사건 개요
의뢰인은 최근 이혼 소송을 당하며 심적 고통을 겪고 계셨습니다. 힘든 마음에 매일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의뢰인은 음주 후 직접 운전을 하여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경미한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고 신고 당한 의뢰인은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측정된 알코올 수치는 0.217%로 높은 수준이었는데요. 이번이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었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트라이원스 법률사무소로 찾아와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혼으로 인한 심적 고통으로 과음을 하게 되었으며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감형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범을 막고자 스스로 차량을 매각하는 등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알코올 중독 치료 과정에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2주의 피해를 입었는데요.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고 본 변호사는 이를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04.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어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