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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사고 사망사고 의뢰인 조력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의뢰인을 조력하여 실형을 면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편의점납품 일을 하는 D씨는 사건 당일 노원구 일대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까지 운전을 하던 중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피해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머리를 크게 다쳤고, D씨가 119에 신고하여 근처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사망선고가 내려졌고, D씨는 교통사고 사망사고 가해자로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였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D씨는 이번 사고로 실형을 받게 될 경우 경제활동 등 많은 제약이 생길 것을 우려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 저희 사무소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저는 D씨가 이번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먼저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블랙박스, CCTV 자료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 D씨의 주행기록을 토대로 정상적으로 운전을 했음을 증명
- 사고 지점이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로 사람의 통행이 불가능한 곳
- 사건 당시 선행 차량에 가려 보행자를 확인하지 못했던 점
- 충돌 직전 차량의 속도와 보행자와의 거리를 계산한 결과 회피가 불가능함
- 사고 직후 직접 119를 부르는 등 피해구제에 적극적이였음
- 피해자 측 일부 과실을 유가족이 인정
- 유가족과 소통하여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
04. 사건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D씨의 과실이 적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D씨의 개인 사정과 유가족 합의 등 여러 정황들을 고려하여 감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은 D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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