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87%

독촉고지서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87% 성공 사례

2025.07.11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87%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천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으로, 프리랜서 형태로 일정하지 않은 소득을 얻고 있었습니다. 과거 사업 실패와 생활비 충당을 위해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개인 간 채무 등을 반복적으로 이용하게 되었고 그 결과 총 채무가 약 7,4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최소한의 이자를 납부하면서 연체를 피했으나 수입이 감소하면서 결국 연체가 시작되었고 이후 신용정보회사로부터의 독촉고지서가 수차례 발송되었습니다.

본격적인 독촉과 함께 금융기관 및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전화, 문자 등의 채권추심이 이어졌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극심해진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결심하고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정기적인 고용관계는 없었지만 최근 3개월간 평균 수입이 월 210만 원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법원 심사에서 소명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득지출에 대한 입증자료를 상세하게 확보하고 필요 시 추정소득 기준을 병행하여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고정지출 항목 중 양육비와 통신비, 차량 유지비 등 현실적인 생계비 내역을 정리하고 가용소득을 산정하였습니다. 총 채무 중 신용카드 연체와 사금융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무담보채무로 분류되는 점을 활용하여 탕감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제계획안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납입 여력을 고려하여 월 변제금 350,000원으로 설정하고 총 36개월 동안 약 1,260만 원을 변제하는 계획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받은 독촉고지서와 채권추심 내역을 함께 첨부하여 회생 절차 개시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소득 및 지출자료를 통해 변제계획안의 실현 가능성을 인정하였고 개시결정 후 인가까지 무리 없이 진행되어 최종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인가결정 결과에 따라 총 채무 약 7,400만 원 중 6,140만 원이 탕감되었고 잔여 1,260만 원만 3년간 분할 변제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채무의 약 87%가 탕감된 사례이며 이후 독촉고지서나 추심 전화도 모두 중단되어 의뢰인의 일상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성실하게 납부를 이어가고 있으며 회생 종료 이후 신용회복 절차도 함께 계획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