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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마약전과 기소유예

마약전과 기소유예 성공 사례 강남구 사는 의뢰인

2025.07.11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 조력을 통해 마약전과 위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H 씨는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대마를 흡입하던 중 경찰에 현행범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H 씨가 대마뿐 아니라 과거 필로폰까지 상습적으로 투약해온 사실이 있어, 경찰이 모발검사와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추가 마약혐의를 확인할 가능성이 매우 컸다는 점이었습니다.

강남구에서 직장을 다니며 가정을 부양해온 H 씨는 혹시라도 필로폰 투약까지 적발된다면 단순 대마 사용을 넘어 상습 마약전과로 기록돼 실형과 사회적 낙인을 피하기 어렵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그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저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사건을 인계받은 직후, 강남구 경찰서에서 핵심이 된 모발검사와 압수수색 대응에 집중했습니다.

첫째,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대마 흡입 사실은 인정하되 필로폰 투약에 대해서는 함구하도록 조언하며, 불필요한 자백이 나오지 않도록 진술 방어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둘째,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이 광범위한 자료를 확보해 마약전과를 확대해가는 시도를 막기 위해, 휴대폰 포렌식과 자택 추가 수색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본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압수수색 범위 제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모발검사의 시기와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필로폰 투약 혐의의 추가 입증을 방지했습니다. 대마 사용과 별개로 필로폰 투약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했습니다.

넷째, H 씨가 사건 직후부터 강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자발적으로 등록해 상담과 재활 교육을 받도록 지도했습니다.
정신과 진단서, 치료계획서, 반성문, 가족 탄원서 등 재범 방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H 씨가 강남구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단순 대마 사용 초범에 한정된 기소유예 처분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설득력 있게 전개했습니다.

04.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대마를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자백과 증거를 인정했으나, 필로폰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반성의 태도와 재활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구속과 기소보다는 사회 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강남구 마약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고, H 씨는 실형과 마약전과 기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 대마 흡입이 필로폰 상습 투약 혐의로 번질 뻔했던 위기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법적 전략이 적절히 수립된다면, 수사 범위를 최소화하고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트라이원스는 이번 마약전과 위기 방어를 비롯한 대마·필로폰 등 마약범죄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형사 변호사들이 직접 사건을 분석합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될까”라는 방심은 가장 큰 위험입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으로 올바른 대응책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