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상담
게시판 상담
채팅상담
1666-8579
업무 사례
집행유예
음주운전 5번 적발, 처벌 방어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음주운전 5번 적발된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파주에서 마케팅 업체를 운영하는 M씨는 전날 저녁에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졌었습니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셨던 B씨는 직원이 대신 불러준 대리기사를 통해 무사히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을 위해 운전대를 잡은 M씨는 경찰의 불시검문에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2%로 면허정지 수준이였으나, M씨는 이미 음주 전력이 있던 상황이였습니다.
음주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M씨는 음주운전 5번으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실형 선고에 따른 불이익이 매우 컸던 M씨는 저희 사무소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M씨는 음주운전 5번으로 실형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 음주운전 기록들을 조사한 후, 양형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 음주 직후 운전을 한 것이 아니며, 술이 깼다고 판단하고 운전한 것
- 이전 음주운전 모두 단순 적발이며, 사고 이력이 없음
-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형 선고 시 직원들의 생계에 위협 가능성 존재
- 운전면허 취득 이후 교통사고 전력 없음
-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제출
04. 사건결과
재판부는 5번의 음주운전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M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준법교육 40시간을 선고하며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5. 상담 문의
위와 유사한 사건에 휘말렸다면, 사건을 직접 해결한 법률전문가에게 지금 조언을 구해보세요.
트라이원스는 주말, 공휴일 관계 없이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