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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집행유예
무면허 음주운전 실형방어에 성공한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례는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P씨는 음주 2회로 3개월 전 면허취소처분을 받았던 상황이였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직후 대리를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화성 소재 공영주차장에 나와 약 500m가량 운전을 하던 중 단속중인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0.147%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겨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면허취소로 면허가 없는 상황에서 운전을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하지만 P씨는 3번째 음주운전으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중첩될 상황이였습니다.
3번째 적발에 무면허 음주운전까지 저지른 탓에 실형이 거의 확실시하던 상황이였습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P씨는 저희 사무소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저는 P씨의 실형선고를 막기 위해 양형자료들을 최대한 모아야 했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
- 운전거리가 약 500m로 짧음
- 이전 음주운전 모두 벌금형으로 집행유예 전과 없음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시점이 15년 전으로 반복성이 낮음 강조
이외 P씨가 작성한 반성문과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04. 사건결과
재판부는 짧은 기간 내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들을 참작하여 실형 선고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P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하였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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