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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벌금형 / 징계완화
소방공무원 음주운전 처벌과 징계 방어를 조력한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소방공무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감경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양천구에 있는 모 소방센터에서 근무중인 F씨는 교대 후 지인들과 만나 술자리를 가졌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가 이어졌고, F씨는 집에 귀가한 후 그대로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F씨는 출근을 하기 위해 운전을 하였고, 음주단속 중인 경찰과 마주하였습니다.
음주측정결과 0.072%로 면허정지 수치로 F씨는 형사처벌과 징계대상이 되었습니다.
0.03% 이상 0.08% 미만으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특히 소방공무원 음주운전으로 공무원법에 따라 정직까지도 가능한 사안이였습니다.
형사처벌과 내부징계까지 받을 상황이였던 F씨는 저희 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저는 F씨와의 상담을 마친 후 사건을 유리한 방량으로 이끌기 위해 전략을 세웠습니다.
- 음주 직후 7시간 휴식을 가져 취기를 못느꼈다는 진술 확보
- 단순 적발로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강조
- 운전면허 취득 후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없음
- 성실히 공직생활을 해왔다는 동료들의 진술
저는 위 내용을 토대로 F씨에게 한 번의 기회를 줄 것은 호소하였습니다.
04. 사건결과
재판부는 F씨의 죄질이 불량하지 않아 벌금 150만을 선고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 측에선 소방공무원 음주운전으로 공직자의 품위를 훼손하였지만,
성실히 근무한 점 등 여러 양형사유를 토대로 견책이라는 경징계를 내리는 것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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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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