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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0.17 2회 실형 방어에 성공한 사례

2025.07.21

본 사건은 음주운전 0.17로 2번째 적발된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T씨는 첫번째 음주 적발 이후 임시면허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임시면허를 발급받은 지 1개월만에 음주운전을 하다 오산 톨게이트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단속경찰의 음주측정결과 0.17%로 면허취소 수치를 2배 넘긴 상황이였습니다.

음주운전 0.17로 10년 이내에 재범을 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지 1개월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실형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실형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T씨는 저희 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T씨가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 매우 불리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때문에 앙형자료들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 혐의를 인정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 단순 적발로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음
- 차량 매각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는 서약서 제출
- 반성문과 가족,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제출

이 밖에도 T씨의 개인 사정 등을 소명하여 한 번 더 선처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0.17로 짧은 기간내에 재범을 한 것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는 등 양형사유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T씨에게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실형선고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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