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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벌금형 / 면허구제
대리기사 음주운전 면허구제 성공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대리기사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부평에서 사무직으로 근무중인 D씨는 금요일 저녁에 직장동료와 술자리를 가졌었습니다.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셨던 D씨는 대리기사를 호출해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했지만 D씨는 대리기사가 제대로 주차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주차를 제대로 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고, 이를 목격한 행인에 의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D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1%로 만취상태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0.08% 이상의 수치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D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로 1년 간 운전을 못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대리기사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사라질 위기에 놓은 D씨는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저는 대리기사 음주운전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면허구제를 위한 이의신청도 같이 준비했습니다.
- 운전의 목적이 주행이 아닌 주차를 다시 하기 위한 것
- 귀가를 위해 자발적으로 대리기사를 불렀던 점
- 음주 전력이 없는 초범
-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을 하기 어려운 점
저는 위 내용을 바탕으로 D씨에게 한번의 선처를 해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04. 사건결과
재판부는 D씨가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취소가 아닌 면허정지로 감경하여 면허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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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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