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승소판결
전세보증금 소송을 통해 전액 돌려받은 의뢰인의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안은 전세보증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전세자금 전액을 돌려받은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02.사건 개요
의뢰인은 집주인과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 집주인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가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모든 문자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보증금 약 2억 원을 끝까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트라이원스로 찾아와 법적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시간이 지체되기 전 해당 빌라에 가압류 조치를 취하고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저는 의뢰인을 도와 두 사람의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며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의뢰인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그 후 보증금 2억 원과 피해 금액까지 모두 산정하여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04.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전세금반환 소송을 통해 보증금 전액과 지연이자까지 더한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