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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무혐의, 벌금형
음주운전 물피도주 무혐의 주장 성공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음주운전 물피도주 혐의에서 벗어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R씨는 학교 동호회 모임에 나가기 위해 이천시에 있는 한 식당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술을 마신 R씨는 취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리를 호출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던 중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측면을 긁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R씨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귀가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자택에 방문하였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0.09%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였습니다.
0.08%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집니다.
R씨는 갑작스럽게 음주운전 물피도주 혐의를 받는 것에 대해 억울한 입장이셨습니다.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저는 먼저 R씨가 고의적으로 도주를 한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건 당시 자료들과 증거들을 토대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 CCTV 자료를 토대로 골목길이 어두워 주차된 차량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 블랙박스 기록을 토대로 충돌을 인지하기 힘들다는 전문가 의견서 제출
-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 피해 차주 측에서 작성한 처벌불원서 제출
04. 사건결과
재판부는 해당 자료들을 토대로 R씨가 회피 목적으로 도주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기존 물피도주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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