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일부인용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사례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승소한 의뢰인의 실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다세대주택 소유자가 특정 공인중개사와 결탁하여 여러 명의 임차인과 중복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고도 계약 종료 시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트라이원스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사건에서 유수완 변호사는 임대인의 기망행위와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자금 흐름, 중복계약 정황, 보증금 사용 내역 등을 철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 없이 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상 확인·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A씨에게 발생한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임대인의 기망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본 변호사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조사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3/4) 인용하였습니다.
다만, A씨 역시 기본적인 권리관계를 스스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일부 있다고 보아, 1/4만큼 감액된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