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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벌금형
음주운전 공판 회부 전 사건을 해결한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변호인의 체계적인 전략으로 음주운전 공판 전에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경기 광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C씨는 최근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적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C씨는 술을 자주 마시며 스트레스를 풀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술을 마셨었고, 무의식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던 중 차량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고로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C씨를 잡아 음주측정을 하였고, 그 결과 0.14%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일으킨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히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며, 2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기에 음주운전 공판까지 갈 위험이 높았습니다.
C씨는 이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겠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을 의뢰할 곳을 수소문하였고, 그렇게 저희 사무소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저는 해당 사건이 음주운전 공판으로 회부되기 전에 사건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건 당시 자료들과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
- 피해자 모두 전치 2주의 피해로 경미한 상해를 입음
- 합의를 통해 치료비 및 차량수리비 지급
- 반성문, 탄원서와 함께 금주서약서 제출
- 실형 선고 시 업체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자료 제출
04. 사건결과
검찰은 C씨가 피해자와 원활한 합의를 진행한 점을 고려해 약식기소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C씨는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재판없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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