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면허정지
화물차 음주운전 면허구제 성공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화물차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T씨는 충남 아산에 있는 한 물류센터에서 화물차 기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T씨는 업무를 마친 후 동료 기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었습니다.
그렇게 새벽까지 술자리가 이어졌고, T씨는 숙소로 돌아가 바로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배송을 위해 운전을 하던 중 음주 단속을 실시하던 경찰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T씨를 세워 음주측정을 실시하였고,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8%가 나왔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98%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1년 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화물차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놓인 T씨는 저희 사무소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화물차 음주운전은 사고 발생 시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격하게 다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떄문에 당시 상황과 T씨의 개인사정 등을 종합하여 구제 전략을 세웠습니다.
- 음주 후 6시간 동안 휴식을 취해 취기를 느끼지 못했다는 진술
- 면허취득 이후 15년간 교통법규를 준수해왔던 점
-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면허취소가 여러 불이익을 낳을 수 있음을 강조
- 반성문과 지인, 직장동료의 탄원서 제출
04. 사건결과
행정심판위원회에선 T씨가 음주 직후 운전을 하지 않은 점을 토대로 고의적인 음주운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경우 T씨에게 생기는 불이익을 고려하여 기존 처분을 낮추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T씨는 기존 면허취소 처분 대신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