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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면허구제
음주운전 0.08 면허구제에 성공한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음주운전 0.08로 적발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면허구제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클래식을 듣는 것을 좋아하던 M씨는 사건 당일 클래식 공연을 보기 위해 지인과 함께 서대문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렇게 공연을 보고 난 후 지인과 가벼운 술자리를 가졌었습니다.
술을 마신 후 M씨는 바로 대리기사를 호출했고, 이후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집에 도착 한 직후 바로 차량을 빼달라는 이웃의 연락을 받았고, M씨는 바로 주차장으로 내려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웃주민이 술냄새를 맡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M씨는 현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0.08%가 나온 상태였습니다.
음주운전 0.08로 적발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이와 별개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며 1년 간 면허취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M씨는 직업 특성상 운전이 필수적이였으며, 면허취소 처분만큼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취했고, 곧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음주운전 0.08로 면허가 없어질 위기에 놓은 M씨를 위해 저는 곧바로 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자료와 운전면허가 필요한 사유 등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초범
- 주차된 차량을 옮겨달라는 연락을 받고 운전대를 잡은 점
- 운행거리가 짧으며 단순 적발인 점
- M씨의 업무자료를 토대로 운전면허가 필수임을 소명
이 밖에도 반성문과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를 준비하여 한번의 기회를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04. 사건결과
행정심판위원회 측에선 M씨가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면허취소 처분이 M씨에게 가혹하다는 점도 인정하였습니다.
그렇게 M씨는 면허취소 처분 대신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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