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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면허구제
음주운전 2회 적발 면허구제 성공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음주운전 2회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T씨는 안양에서 택시업에 종사하시던 분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동료기사들과 함께 저녁식사와 함께 약간의 음주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T씨는 평소보다 적은 양의 술을 마신 탓에 취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고, 그대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2km 정도 주행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고,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음주측정결과 0.052%로 면허정지 수준이였으나, T씨는 과거 음주전력이 있던 상황이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으로 상습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2회는 혈중알코올농도 상관없이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2년 간 면허취득 자격이 박탈됩니다.
운전이 직업이였던 T씨는 면허취소 처분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였습니다.
그렇게 T씨는 저희 사무소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음주운전 2회 적발인 만큼 행정심판 인용 가능성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발 당시 상황과 T씨가 면허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종합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적발 이후 9년간 재발방지에 노력한 점
-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에 속한 점
- 전세대출금 등 경제적인 문제가 있음을 소명
- 자필 반성문과 주변 지인, 직장 동료의 탄원서 제출
저는 T씨에게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04. 사건결과
행정심판위원회 측에선 T씨의 음주운전이 반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면허취소 처분이 생계활동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 면허취소 처분 대신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하였고, T씨는 면허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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