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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집행유예
혈중알콜농도0.1 교통사고 집행유예 처분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혈중알콜농도0.1을 초과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A씨는 사건당일 고향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하고자 군포에 방문했었습니다.
결혼식 이후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었고, 자정을 넘는 시간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늦은 시간인 탓에 대리가 잡히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A씨는 그대로 운전대를 잡았고, 약 5km 가량 주행을 하던 중 신호대기중이던 차량의 후미를 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차주는 전치 4주의 피해를 입었고, 사고 직후 경찰은 A씨를 잡아 음주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1을 초과한 만취운전으로, 사고까지 일으켜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상해사고를 일으킨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특히 A씨는 혈중알콜농도 0.1을 초과한 상태로 인명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더 무거워질 수 있던 상황이였습니다.
A씨는 실형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고, 저희 사무실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선처를 받아내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때문에 저는 A씨와 함께 양형을 위한 자료를 수집해나갔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치료비 및 수리비 지급
-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대리기사 호출을 하려고 했던 통화기록 제출
-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 제출
04. 사건결과
재판부는 A씨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으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처벌을 완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징역 1년 형,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받으며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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