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피해자 조력

강간합의대행 합의금 7,000만원 지급 성공

2025.08.26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성폭행 피해 사건으로, 김은정 변호사의 강간합의대행 조력을 통해 가해자와의 협상을 주도하여 최종 7,000만 원의 합의금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E씨는 과거 연인이었던 K씨와 오랜만에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불행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미 교제 관계는 끝난 상태였음에도 K씨는 술자리를 마친 뒤 동의 없이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E씨는 저항을 하다 팔과 손목에 멍과 긁힌 상처를 입었으며, 하혈 증상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심리적으로는 과거 연인이었다는 이유로 주변에서 믿어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렸고, 사건 이후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이어가기 어려운 불안 증세를 보였습니다.

사건 직후 K씨는 사과와 소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사태를 무마하려 했지만, E씨는 압박감에 크게 괴로워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E씨는 본 희 사무실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적용법령
「형법」제297조(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9조(준강간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본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E씨의 상처와 고통을 면밀히 청취하며,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

팔과 손목의 상처 사진, 진료기록, 산부인과 진단서를 근거로 피해가 심리적 충격을 넘어 실질적인 신체 손상으로 이어졌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또한 전 연인 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범죄가 가볍게 여겨질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며, 동의 없는 행위는 관계의 성격과 무관하게 명백한 범죄에 해당함을 강조했습니다.

가해자 K씨 측은 초기에 낮은 합의금으로 사건을 덮으려 했으나, 피해 사실이 형사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점차 합의 조건을 상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전 과정을 피해자 대신 협상하며, E씨가 불필요한 대면이나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율했습니다.

04. 결과

결국 가해자 K씨는 성폭행 및 상해 발생의 책임을 인정하고, 의뢰인 E씨에게 총 7,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는 불필요한 압박감 없이 실질적인 보상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후 치료와 상담을 통해 점차 일상 회복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 성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고통이 금전으로 환산될 수 없으나, 적정한 합의금 확보는 피해자의 명예와 안정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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