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승소판결

자전거동호회불륜 저지른 아내 상대 재판이혼 승소

2025.08.26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아내의 자전거동호회불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이 재판이혼에서 승소하고, 위자료 3천만 원 및 재산분할 50%를 인정 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평소 함께 자전거를 타던 아내가 자전거동호회에서 만난 사람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모임 참석을 가장해 외박을 했고, 평소 부부와 친하게 지내던 동호회 회원이 목격 후 의뢰인에게 알려주어 외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843조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불륜 상대방)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내의 자전거동호회 불륜 행위는 혼인 파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되며, 이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절차는 보통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① 증거 수집: 문자, 사진, 동호회 모임 일정과 불륜 상대방의 진술 확보 등
② 이혼 소송 제기: 민법 제840조 제1호 근거로 부정행위 사유 주장
③ 위자료 청구: 민법 제751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를 근거로 아내와 불륜 상대방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④ 재산분할 청구: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른 분할 요청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불륜 사실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불륜의 정도, 혼인 파탄 경위, 재산 형성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소송 전략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아내가 동호회 활동을 핑계로 불륜을 지속한 사실을 사진과 메시지 기록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제3자인 불륜 상대방을 상대로 한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입증하여, 민법 제751조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동시에 재산분할에서도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강조해, 높은 기여도를 인정 받았습니다.

04. 결과

결국 법원은 아내의 자전거동호회불륜 행위가 명백한 혼인 파탄 사유임을 인정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모두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판결하였습니다.

자전거동호회 불륜 사건은 단순한 가정 문제를 넘어, 법적으로 엄격한 증명과 치밀한 주장이 요구됩니다. 나홀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증거 제출 방식이나 법리 적용을 제대로 하지 못해 패소하거나 위자료 액수가 현저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트라이원스는 법과 판례에 근거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 승소 가능성을 크게 높임으로써, 바라시는 결과에 가까워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