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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음주운전 교통사고 벌금형 감경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S씨는 여름휴가를 맞이하여 지인들과 함께 시흥에 방문해 있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였고, 식사 이후에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셨었습니다.
S씨는 술자리를 마친 이후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지인과 함께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숙소에 도착한 S씨는 차량이 주차선을 넘어서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S씨는 주차를 다시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고, 차량을 천천히 움직이던 중 기어 조작 실수로 흡연중인 사람과 충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S씨는 출동한 경찰에 음주운전을 한 것을 자백하였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S씨는 실형만큼은 면하고 싶었고, 인터넷을 찾은 끝에 저희 사무소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건 당시 CCTV와 블랙박스 등을 꼼꼼히 확인해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운전면허 취득 이후 10년 이상 교통법규 위반 사항 없음
- 피해자가 당일 퇴원을 했을 정도로 상해 정도가 약한 점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후 직접 작성한 처벌불원서 확보
- CCTV를 토대로 S씨의 차량이 제대로 주차되어 있지 않았음을 강조
이 밖에도 반성문과 탄원서를 확보하여 S씨에게 한 번의 기회를 줄 것을 소명하였습니다.
04. 사건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자료를 토대로 음주운전의 고의성이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사고의 피해가 경미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토대로 감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S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며 실형없이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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