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아청물 시청 및 배포 기소유예 성공 서울 거주 의뢰인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 조력을 통해 아청물 시청 및 배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서울에 거주 하고 있는 의뢰인 B 씨는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여 시청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아청물 시청에 그치지 않고, 해당 파일이 다른 사이트에 배포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아청물 시청뿐 아니라 성착취물 배포 혐의까지 함께 적용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서울 수사기관은 늘어나는 아청물 범죄를 예방하고자, 최근들어 아청물 시청 사건에 대해 강력한 단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B 씨는 자칫 중형을 선고받거나 전과 기록이 남아 사회적 불이익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억울함과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트라이원스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B 씨가 처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아청물 시청 사실을 최소한으로 인정하면서도 법적 책임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아청물 시청에 그쳤을 뿐 의도적으로 배포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파일 공유 프로그램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동 공유가 이뤄지는 구조를 설명하며, 의뢰인이 배포를 적극적으로 시도한 것이 아님을 소명했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초범이며, 해당 파일은 다운로드 받고, 시청하기전에 배포를 먼저 하였으며, 아청물 시청 이후 즉시 해당 파일을 삭제하고 다시는 접속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뢰인의 컴퓨터 사용 기록과 프로그램 삭제 내역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셋째,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성인지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반성문과 가족의 탄원서까지 제출했습니다. 본 변호사의 이러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단순히 아청물 시청을 반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으로 올바른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04. 결과
서울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술 태도와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아청물 시청 사실은 인정하되 배포의 고의가 명확하지 않고, 초범이며 반성의 태도가 분명하다는 점을 근거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B 씨는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아청물 시청이 자동 공유 구조와 결합하면서 더 무거운 혐의로 확대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고 반성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입증한다면 기소유예와 같은 결과도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라이원스는 아청물 시청 및 배포 사건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치밀한 전략과 경험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