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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면허구제
출근길 음주단속 면허취소 처분 방어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출근길 음주단속에 적발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면허를 지킨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Y씨는 사건 전날 직장 동료의 승진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술을 마셨었습니다.
Y씨는 늦은 저녁 집으로 귀가하여 곧바로 잠에 들었고, 사건 당일 출근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주 시내에서 진행된 출근길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Y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가 나왔습니다.
술을 마신 직후가 아니여도 출근길 음주단속에서 기준치를 넘길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특히 음주측정에서 0.08% 이상이 나온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 1년 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Y씨는 자택과 회사 사이 대중교통이 없어 운전면허가 꼭 필요했던 상황이였습니다.
면허가 없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 Y씨는 저희 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Y씨는 저와의 상담에서 면허가 꼭 필요한 이유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면허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건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여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
- 술을 마신 후 7시간 가량 휴식을 취했던 점
- 지리적인 특성상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이 어려움을 강조
-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경제를 책임지고 있음
이 밖에도 반성문, 탄원서, 재발방지 계획서 등을 제출하며 한 번의 기회를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04. 사건결과
행정심판위원회 측에선 사건 자료를 검토한 끝에 Y씨의 음주운전이 고의적이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의 양형자료를 토대로 Y씨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을 감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Y씨는 기존 면허취소 처분 대신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받아 면허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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