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상담
게시판 상담
공식블로그
채팅상담
1666-8579
업무 사례
집행유예
음주운전상해 초기 대응으로 선처를 받아낸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음주운전상해 사고를 일으킨 의뢰인을 조력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광진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의뢰인 G씨는 저녁 장사를 마치고 직원들과 가볍게 술자리를 가졌었습니다.
술을 마신 후 G씨는 대리기사를 호출하려고 했으나 그날따라 대리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여러차례 시도를 했던 G씨는 서행하면서 가면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결국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던 중 신호대기중이던 차량의 후미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이 목, 허리 등의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이 G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고, 그 결과 0.082%로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음주운전상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이번 사고로 G씨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고, 저희 사무소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이번 사고로 2명의 음주운전상해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저는 사고 당시 자료와 G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수집해 나갔습니다.
-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
-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으나 실패했던 정황
- 피해자 2명 모두 전치 2주로 상해의 정도가 낮은 점
-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점
또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반성문과 재발방지계획 역시 준비했습니다.
04. 사건결과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며 G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토대로 양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G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05. 상담 문의
위와 유사한 사건에 휘말렸다면, 사건을 직접 해결한 법률전문가에게 지금 조언을 구해보세요.
트라이원스는 주말, 공휴일 관계 없이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