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채무면책 성공

사업자 개인파산 채무 면책 성공 사례

2025.09.01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개인파산 진행하여 채무 100%를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청주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음식점 자영업을 운영하던 중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초기에는 대출과 카드론을 통해 운영자금을 충당하였으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임대료, 인건비, 식자재 대금 등이 밀리면서 신용카드 연체가 시작되었고, 금융기관의 채무뿐만 아니라 거래처 외상대금까지 포함해 채무 규모는 약 3억 원에 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정 생계와 별개로 사업 유지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워졌고, 결국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폐업 이후에도 채무 변제 압박은 계속 이어졌고 독촉 전화와 채권추심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남은 재산이라 할 만한 것도 거의 없었으며 월 소득 또한 생활비를 제외하면 변제에 투입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소득, 재산, 채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월 소득이 안정적이지 않고 변제에 투입할 여력이 부족하며 이미 사업을 폐업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파산 신청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이에 따라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소득증빙 자료, 세금 체납 내역, 금융기관 대출 내역, 거래처와의 채무 관계 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채무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하여 사업 운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채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도박, 사치, 고의적 채무 확대와 같은 면책불허 사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하다 외부적인 요인으로 채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보완을 요청한 부분이 있었으나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심문 기일에는 의뢰인이 자신의 생활 상태와 채무 경위를 일관되고 설득력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지원하였고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 답변 방향까지 구체적으로 지도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재산과 소득 상황, 채무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의뢰인의 채무를 면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약 3억 원에 달하는 채무에 대해 면책이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새롭게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업을 운영하다가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폐업에 이른 경우에도 성실하게 절차를 밟고 면책불허 사유가 없는 경우 개인파산을 통해 채무 면책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의뢰인은 채무 독촉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법적으로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