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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무혐의
음주운전 무혐의 주장 성공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음주운전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C씨는 일요일 저녁 친구들과 저녁 술자리를 가졌었습니다.
술자리는 오후 11시가 되어서야 끝났고, C씨는 귀가하고 곧바로 취침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출근을 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고, 산본 고가도로에서 음주단속 경찰과 마주쳤습니다.
C씨는 별다른 생각없이 음주측정을 하였지만, 음주측정기에서 '삐-'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음주측정기 속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3%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술을 마신 직후가 아니더라도 기준치를 넘긴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C씨는 충분한 휴식을 취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대상이 되었다는 것에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음주운전 무혐의를 주장해야 했던 C씨는 저희 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저는 적발 당시 상황과 과학적인 자료를 토대로 억울함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 술을 마신 후 최소 7시간의 휴식을 취했던 점
- 적발 당시 취기를 느끼지 않았음을 강조
- 단속에 사용한 음주측정기의 오류 가능성 제기
-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실제로는 기준치 이하였을 가능성 제기
또한 저는 유사한 판례를 근거로 C씨에게 혐의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04. 사건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사건자료들을 검토한 끝에 본 변호인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음주 직후 운전을 한 것이 아닌 점을 토대로 고의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C씨는 음주운전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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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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