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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면허구제
혈중알코올농도 0.1 적발로 면허취소 받은 의뢰인 조력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면허구제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G씨는 퇴근길 지인의 연락을 받고 술집으로 향했었습니다.
그곳에서 약 2시간 가량 술을 마셨고, 택시를 불러 귀가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택시가 잡히지 않았고, G씨는 길가에 놓인 전동킥보드를 발견했습니다.
집까지 걸어가기엔 멀었고, 택시도 잡히지 않았던 탓에 G씨는 전동킥보드를 대여해 운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본 경찰이 곧바로 G씨를 세웠고,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로 행정처분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G씨는 술을 마신 후 전동킥보드를 운행했으며,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도 차량으로 간주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로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1년 간 면허를 재취득 할 수 없습니다.
인천 검단에서 차량 정비 업무를 하던 G씨는 이번 사건으로 면허가 사라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면허구제가 필요했던 G씨는 수소문 끝에 저희 사무소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저는 적발 당시 상황과 G씨의 사정을 종합하여 방어전략을 세웠습니다.
- 택시를 부르려고 시도했으나 계속 실패했었던 정황 강조
-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
-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되면 실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소명
- 최근 배우자의 출산으로 경제적인 부담감이 큰 상황
이 밖에도 반성문과 탄원서 등 여러 자료들을 제출하며 한 번의 기회를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04. 사건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G씨의 태도와 여러 정황들을 고려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G씨의 개인사정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을 완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G씨는 기존 면허취소 처분 대신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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