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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벌금형

미성년자성범죄 벌금형 성공 평택 거주 의뢰인

2025.09.04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 조력을 통해 미성년자성범죄 벌금형 성공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평택에 위치하고 있는 학원강사 H 씨는 제자 B 양의 보충수업을 이유로 1:1 개인 지도를 지속하던 중, 수업 과정에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신체의 민감한 부위를 접촉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B 양은 즉시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부모님의 신고로 사건은 평택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법원에 회부되었습니다. 사건은 미성년자성범죄로 분류되었고, 자칫하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H 씨 본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첫째, B 양이 H 씨에게 먼저 호의적인 감정을 표현했다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밝혀냈습니다. 실제로 B 양은 수업 중 “선생님 진짜 좋아요”, “선생님이 제일 잘 가르쳐줘요”와 같은 발언을 자주 했으며, 이 내용은 학원 내부 CCTV, 문자 메시지, 동료 강사의 진술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본 변호사의 이러한 정황이 접촉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본 변호사의 주도로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가 성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H 씨는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고, 피해자 측도 이러한 태도를 받아들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형량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대한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셋째, 본 변호인은 H 씨가 이전까지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학원 내에서도 신뢰받는 강사로 성실히 근무해왔다는 점을 다수의 탄원서와 근무기록 등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수사와 재판 전 과정에 성실히 협조한 점도 재판부에 호의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04. 결과

법원은 이 사건이 미성년자성범죄에 해당하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호감의 감정을 표현한 정황,
문제된 접촉의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리고 피고인이 사건 전반에 걸쳐 깊이 반성하며 성실히 임해온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평택 학원강사 H 씨에게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성범죄로 분류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징역형이라는 중대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감정 표현, 접촉의 성격, 합의 여부 등 모든 요소가 정교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는 단순한 오해나 감정 변화로도 무겁고 치명적인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접촉이 범죄로 취급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실제 맥락과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법리적, 사실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트라이원스는 미성년자성범죄와 같이 복잡하고 민감한 성범죄 사건에서도, 철저한 분석과 전문적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드립니다. 억울한 혐의에 혼자 맞서기보다는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