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78%

불법사채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78% 성공 사례

2025.09.05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78%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용인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소득은 일정했으나 과거 발생한 금융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생활비와 기존 채무 상환을 목적으로 불법사채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이었으나 이자율이 법정 최고 한도를 훨씬 초과한 상태였고 이자만으로도 원금을 갚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 채무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의뢰인은 합법적인 금융기관을 통한 추가 대출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고금리의 불법사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다수의 채권자에게 채무가 분산된 상태로 누적되었습니다.

총 채무 규모는 약 1억 2천만 원 수준이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불법사채에서 발생한 채무였습니다. 지속적인 독촉과 추심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의뢰인은 더 이상 상환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의뢰인이 불법사채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포함하고 있었던 만큼, 가장 중요한 부분은 채무의 성격과 이자율의 적정성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불법사채는 대체로 원리금 계약서가 불명확하거나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약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사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실제 차용 원금과 불법 이자율을 정리하고 불법적으로 산정된 부분은 원금 범위에서만 인정되도록 조정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일정한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소득 증빙을 명확히 하여 변제계획안을 안정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등을 제출하여 매월 일정한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아울러 가계 지출 내역을 분석해 최소 생계비를 산정하고, 그 외 금액을 변제금으로 책정하여 법원이 현실적으로 인가할 수 있는 수준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불법사채 채권자들이 변제계획안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을 고려해 법리적인 근거와 판례를 정리하여 대응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의 주장보다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채무가 확정되도록 조력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와 변제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성실하게 상환할 의지가 있고 소득 구조 또한 안정적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불법사채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을 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조정하여 실제 채무액이 상당 부분 줄어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약 1억 2천만 원에 달하던 채무 중 78%를 탕감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즉, 약 2천6백만 원만을 3년간 분할 변제하는 조건으로 법원의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인가 이후에는 채권추심이 중단되었고 의뢰인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변제금만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불법사채와 같이 고금리 구조의 채무가 포함된 경우라도 정확한 자료 검토와 법적 근거에 기반한 변제계획안을 통해 충분히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의뢰인은 무리한 이자 부담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변제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