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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벌금형
음주수치 0.2 적발 의뢰인 실형 방어 성공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음주수치 0.2로 운전을 하다 적발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감경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판교에 있는 IT업체에서 근무중인 S씨는 최근 진행한 프로젝트를 성공한 기념으로 회식자리에 참여했었습니다.
1차로 끝내기 아쉬웠던 S씨는 2차, 3차까지 따라갔고 결국 몸을 가듬기 어려울 정도까지 갔습니다.
이후 S씨는 대리기사를 호출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대를 잡고 자택까지 운전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술을 많이 마신 탓에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뒷차 운전자가 이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S씨를 붙잡아 음주측정을 하였고, S씨는 음주수치 0.2로 면허취소 기준치를 훌쩍 넘긴 상태였습니다.
S씨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히 초범이라고 해도 음주수치 0.2로 운전을 할 경우 그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S씨는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받게되는 불이익이 많아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인터넷을 찾아보던 중 저희 사무소를 알게되었고, 곧바로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저는 S씨의 당시 상황들을 종합한 끝에 처벌 감경을 목표로 전략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한 이후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
- 단순 적발로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
- 실형 선고 시 해고를 당할 수 있음을 필력
-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 수집
04. 사건결과
재판부는 S씨가 음주수치 0.2로 운전을 한 것은 죄질이 매우 악하나 초범이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정상참작 하였습니다.
또한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발생할 불이익과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자료들을 토대로 형을 낮추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S씨는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으며 실형없이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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