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미성년자 약취유인 피해자 합의금 4,000만원 지급 성공

2025.09.09

본 사안은 SNS를 통한 미성년자 약취유인 성범죄 피해 사건으로, 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합의금 4,000만 원을 도출한 사례입니다.

만 16세인 미성년자 피해자 A양은 SNS를 통해 성인 남성인 B씨와 대화를 나누며 친근감을 쌓았습니다. B씨는 평소 A양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취미나 게시물을 공유하며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이후로도 B씨는 꾸준히 칭찬과 격려, 다정한 말투로 A양에게 친근감을 쌓았고, 점차 카카오톡과 SNS 메시지로 사진 좀 찍어줄래? 우리 잠깐 만나서 얘기할까? 같은 만남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남 당일 B씨는 폐쇄된 공간으로 유도하고, 사진 촬영을 요구하며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B씨는 A양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유사성행위를 강요했습니다.

A양은 당황과 공포 속에서 상황을 벗어나고자 했으나, 이미 폐쇄된 장소였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올 수 없었고, 사건 이후 심리적 충격과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충격에 휩싸인 A양은 부모님께 사실을 알렸고, 부모님은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령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양과 부모님은 처음에 고소를 고민하였으나, 사건의 민감성과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고려해, 본 변호사는 고소 전 합의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사건 직후, 가해자 B씨 측에서는 변호사 선임 사실을 알고 책임을 일부 인정하며 자발적으로 합의 제안을 해왔습니다.

본 변호사는 법령 근거와 사건 정황을 기반으로, 온라인 메시지 기록, 위치 정보, 사진 등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가해자 B씨 측과의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합의금 총 4,000만 원을 도출할 수 있었고, 피해자는 직접 협상으로 인한 압박이나 추가 심리적 부담 없이 합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심리적 안정과 안전한 일상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초기 대응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성범죄는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법적 처벌도 무거우므로, 초기 대응에서 전문가의 조력과 체계적인 합의 진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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