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상담
게시판 상담
공식블로그
채팅상담
1666-8579
업무 사례
무혐의
비접촉뺑소니 무혐의 주장에 성공한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비접촉뺑소니로 형사입건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원주에서 시내버스 기사로 근무중인 G씨는 사건 당일 승객들을 태우고 운행에 나서던 상황이였습니다.
G씨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를 한 후 다음 정거장으로 향해 차선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때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G씨의 버스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그 자리에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골절 등 큰 부상을 입었는데, G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을 이어갔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었고, 경찰 측에선 뺑소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검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더라도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인정되면 비접촉뺑소니로 처벌을 받게됩니다.
이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G씨는 영문도 모른 채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인 것에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희 사무소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저는 G씨의 억울한 혐의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사건 당시 블랙박스, CCTV 영상들을 꼼꼼히 확인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G씨가 사고 당시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음을 소명
- 피해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을 하고 있던 점
- 사고를 일으킨 후 G씨의 행동이 일반적인 뺑소니 사건과 다르다는 점
04. 사건결과
검찰 측은 여러 정황들을 고려할 때 G씨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저희의 의견을 받아들인 검찰은 비접촉뺑소니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05. 상담 문의
위와 유사한 사건에 휘말렸다면, 사건을 직접 해결한 법률전문가에게 지금 조언을 구해보세요.
트라이원스는 주말, 공휴일 관계 없이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