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면허정지
택배기사 음주운전 면허구제 성공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택배기사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 입니다.
02. 사건 개요
인천 청라 일대에서 배송업무를 담당하는 D씨는 사건 전날 배송을 마치고 아는 지인과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는 자정 가까이 이어졌고, D씨는 술자리를 마친 직후 바로 귀가하여 숙면을 취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을 위해 운전에 나섰고, 얼마안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만났습니다.
음주측정결과 D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로 기준치를 넘긴 상황이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 나올 경우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1년 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운전이 직업과 직결된 경우 각종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D씨는 택배기사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바로 계약 해지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생계에 위협을 느낀 D씨는 수소문 끝에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저희 사무소에 방문한 D씨는 택배기사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D씨의 양형사유를 강조하기 위해 구제 전략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 음주 후 약 6시간 가량 휴식을 취해 취기를 느끼지 못했던 정황
- 음주 시간와 운전 시간을 고려했을 때 고의적인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점
- 전세 대출 상환 등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음을 소명
- 반성문과 지인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04. 사건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저의 자료를 검토한 후 D씨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면허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완화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D씨는 기존 면허취소 처분에서 면허정지로 감경받아 각종 불이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