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상담
게시판 상담
공식블로그
채팅상담
1666-8579
업무 사례
벌금형
무면허 접촉사고 실형 방어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접촉사고를 일으킨 의뢰인을 조력하여 실형을 막아낸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P씨는 1년 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면허취소와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었습니다.
그 이후 술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가족이 사고를 당해 왕십리에 있는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연락을 받았었습니다.
P씨는 전화를 받고 급한 마음에 택시가 아닌 자신의 차량에 몸을 실었습니다.
약 5km 가량 주행을 하던 중 급브레이크를 밟은 앞차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현장에 경찰이 도착했고, 이때 P씨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것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단순히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P씨는 무면허 접촉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P씨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탓에 최악의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저희 사무소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저는 실형을 방어하기 위해 P씨가 운전대를 잡을 수 밖에 없던 이유를 중점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여러 양형사유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가족의 사고 소식으로 부득이하게 운전대를 잡은 사정
- CCTV, 블랙박스 분석 결과 P씨는 정상적인 주행을 했던 점
- 피해 차주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여 당일 퇴원했음을 강조
- 집행유예 기간 동안 준법운전 강의를 수강한 수료증 제출
이 밖에도 반성문,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을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04. 사건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였고, P씨가 집행유예 기간동안 재발방지에 노력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긴급한 상황으로 운전대를 잡은 점 등을 토대로 양형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P씨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05. 상담 문의
위와 유사한 사건에 휘말렸다면, 사건을 직접 해결한 법률전문가에게 지금 조언을 구해보세요.
트라이원스는 주말, 공휴일 관계 없이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