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77%

병원비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77% 성공 사례

2025.09.16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77%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서귀포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과 입원, 이후 지속적인 통원 치료 과정에서 상당한 병원비가 발생하였고 치료와 생활을 병행하면서 소득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카드 결제와 생활비를 신용대출로 충당하게 되었고 전체 채무 규모는 약 9천만 원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소득은 일정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었으나 매월 고정적으로 상환해야 할 원리금은 소득 대비 과도하여 사실상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병원비로 인한 채무 부담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향후 안정적인 소득 활동은 가능하나 과도한 원리금 상환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기로 결정하고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소득과 부양가족 수를 고려할 때 일부 변제는 가능하나 전액 상환은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의 월 변제금을 산출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최근 급여 내역과 치료 후 회복 상태를 근거로 소득 유지 가능성을 제시하고 병원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으로 채무 발생 경위를 소명하였습니다.

생활비 산정 시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등 필수 지출을 법원 기준에 맞춰 반영하고, 남은 금액을 변제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계획안을 구성했습니다. 자녀 교육비 등 불가피한 지출도 고려해 생활이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변제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고, 변제율이 지나치게 낮지 않도록 유의했습니다.

의뢰인의 재산은 환가 가능한 자산이 없어 청산가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 내역과 처분 가능성에 대한 설명도 함께 제출해 법원의 신뢰를 도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변제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계획안을 인가하였습니다. 총 채무 약 9천만 원 중 의뢰인이 3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하도록 결정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약 2천만 원가량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7천만 원이 면책 처리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채무의 약 77%가 탕감된 것입니다.

인가 결정 이후 의뢰인은 매월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으며, 과도한 병원비와 대출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 재기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법률상 보장된 제도를 활용하여 합리적인 상환계획을 마련하고, 무리 없이 생활을 이어가면서 채무를 조정할 수 있었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안의 설계와 채무 발생 경위 소명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이 뒷받침되었기에 의뢰인은 안정적인 조건으로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률적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