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피해자 조력

강제추행 피해자 성범죄 재정신청 인용 성공

2025.09.16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김은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재정신청을 통해 공소 제기 인용을 받으시고, 1심에서 유죄 확정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Y씨는 한 음식점에서 근무하던 직원으로, 가게 점주 사장 A씨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당황과 불안 속에서 상황을 피하려 했지만,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고소 전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결렬되면서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고, 경찰 송치 이후 검찰 단계에서는 한 차례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적용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변호사는 사건 초반 고소 전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합의가 결렬된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고소 진행을 전담하며, 사건 경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검찰 불기소 결정 이후에도 검찰항고와 재정신청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재정신청을 통해 희박한 확률을 뚫고 공소 제기 인용을 받는 전략적 조력을 수행하여 사건을 법정까지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사건의 중대성을 법리적으로 강조하며 수사기관과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공정한 심리와 피해자 권리 보호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04. 결과

최종적으로 Y씨 사건은 1심 판결에서 모든 증거가 인정되며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재정신청을 통한 공소 제기 전략과 피해자의 용기 있는 대응이 사건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피해자는 이를 통해 정의 실현과 심리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종료 후, Y씨로부터 감사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계기로든 다시 또 뵙게 된다면, 변호사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전하며, 해결로 인한 심리적 안도감을 표현해주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안심과 회복의 순간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성범죄 사건은 고소부터 재판까지 여러 단계가 존재하며, 특히 불기소 결정 이후에도 항고와 재정신청과 같은 절차를 통해 공소 제기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과 전문적인 피해자 조력이 사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