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혐의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받은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새로 입소한 A 양이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밥을 먹는 모습을 보고 도움을 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A 양은 의뢰인의 손길을 거부하며 밥을 먹지 않으려 했고, 손길을 뿌리치며 거부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A 양의 어머니에게 전달하며 식사 교육을 부탁했습니다.
이에 A 양 어머니는 의뢰인이 강제로 밥을 먹이려 한 태도를 아동학대라고 의심하며 CCTV를 확인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어 법적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03.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A 양에게 밥을 먹이려고 한 방식이 강압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아이가 곧장 의뢰인에게 잘다가오며 품 안에 안겨 노는 장면 또한 확보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A 양을 돕고자 했던 의도와 해당 아동의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적 접근을 입증하는데 중점으로 아동의 식사를 돕는 과정에서의 아동학대 의도가 없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의뢰인은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행동에서 폭력적이 요소로 다가올만한 요건이 충족하지 않다 판단하여,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