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혐의없음

강간치상 혐의없음 성공 수원 거주 의뢰인

2025.09.18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 조력을 통해 강간치상 혐의없음 성공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수원 거주 의뢰인 H 씨는 지인들과 함께 수원에 한 클럽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술자리를 이어간 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으나, 며칠 후 의뢰인은 뜻밖에도 경찰로부터 강간치상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술자리 이후 자신이 항거 불능 상태였는데 의뢰인이 강제로 강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를 면밀히 살펴보면, 술자리 이후 두 사람은 서로 자연스럽게 이동했으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역시 일상적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흔적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중대한 범죄인 강간치상 혐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며 큰 충격과 불안을 겪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초기 상담 단계에서부터 강간치상 혐의의 구조를 분석하고,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사건 당일 피해자의 동선과 행동을 입증할 CCTV 자료와 주변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보행하고 대화를 이어간 정황은 강간치상의 핵심 요건인 항거불능 상태를 부정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둘째, 피해자가 주장한 상해 부위에 대해 의학적 소견서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상해는 외부적 충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발생 가능한 흔한 손상이라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이를 통해 ‘강간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라는 연결 고리를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셋째, 수사기관에 제출된 피해자 진술의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피해자는 조사 초기와 후반부에 상반된 진술을 반복했으며, 당시 함께 있던 제3자의 진술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본 변호사는 이 모순을 적극적으로 지적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켰습니다.

넷째, 의뢰인이 피해자와 사건 이후에도 평범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강제성과 폭행·협박이 있었다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행위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04. 결과

수원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자료와 본 변호사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한 항거불능 상태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상해 역시 강간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그리고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강간치상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낙인찍힐 뻔한 의뢰인은 명예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술자리에서 발생한 단순한 오해가 얼마나 심각한 혐의로 번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모든 강간치상 사건이 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와 증거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일관된 대응을 한다면 혐의없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트라이원스는 강간치상과 같이 중대한 성범죄 사건에서도 치밀한 전략과 전문적 방어로 의뢰인의 권익을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