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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불송치
강간 특수협박으로 실형 위기였지만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불송치 받은 사례
01. 사건 결과
의뢰인은 강간, 특수협박 혐의로 실형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나, 트라이원스의 조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다른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집행유예 기간 중,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교제하고 있던 당시 과도를 들고 협박을 했고 피해자가 거부를 했음에도 강간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실형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실형의 위기에 놓였고 불송치결정이 절실한 상황에서 트라이원스를 찾아오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특수협박의 경우 신고로 사건화는 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서에 과도를 들고 협박했다는 내용이 확인 되지 않은 점, 이에 대한 증거가 확인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경찰조사 조력을 하였습니다.
강간 혐의 또한 피해자가 성관계에 적극적이었던 점,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 강간 피해 시점 이후로도 연인사이로 지속 한 점을 변호인의견서, 카카오톡 대화, 주변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도록 조력하였습니다.
04. 결과
의뢰인은 강간에 대한 증거 불충분, 특수협박은 동일건이 이미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어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 되었지만 혐의 없음을 밝히는데 집중하여 발빠른 조력을 한 결과 실형에 놓일 위기를 벗어나 일상생활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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