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집행유예

아청물 소지 집행유예 성공 이천 거주 의뢰인

2025.10.01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 조력을 통해 아청물 소지 집행유예 성공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이천 거주 의뢰인 W 씨는 만 13세 아동‧청소년 여성과 채팅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신체 특정 부위가 포함된 성착취물 영상과 이미지를 다수 구매하여 소지 및 시청한 혐의로 이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졌으며, 아청물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양형자료 준비와 법리 검토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범행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아청물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영리 목적의 제작·배포·판매·제공·공연전시’와 같이 적극적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중형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의 행위는 단순 구매 및 소지, 시청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법원이 양형을 정할 때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를 구분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둘째, 반성 태도와 재범방지 노력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및 심리 상담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셋째, 사회적 기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하여, 사회 내에서 재범을 억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넷째, 관련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집행유예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아청물 사건에서도 단순 소지 및 시청 단계에 불과한 경우, 피고인의 태도와 재범방지 노력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아청물을 소지한 사안에서 초범이고 상담·교육을 이수했으며 반성 태도가 확인된 경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판례가 있음을 제시했습니다.
본 사안도 상업적 목적이 없고 단순 소지·시청에 국한되었기에, 양형 균형론에 비추어 볼 때 집행유예 선고가 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04.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을 이미 이수한 점, 사회적 기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본 사건이 단순 소지·시청 단계라는 점이 양형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W 씨는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아청물 사건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행위의 성격, 피고인의 태도, 변호인의 법리적 조력이 결합된다면 집행유예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트라이원스는 아청물 사건을 포함한 다양한 이천 성범죄 사건에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변론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