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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상간소송 기각
상간남소송 기각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억울하게 상간소송을 당했지만 트라이원스의 조력을 통해 기각 판결을 받은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억울하게 상간남소송을 당해 법무법인 트라이원스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원고 측은 의뢰인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교제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결혼 사실을 숨겨왔기 때문에 의뢰인은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전혀 알지 못했고 두 사람의 만남은 단기간에 그쳤으며, 깊은 관계로 발전하기 전 사실을 알게 되어 관계를 정리하였음에도 의뢰인은 소송 피고가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인지 여부’와 ‘부정행위의 실질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두 사람의 메신저 대화 내용과 통화기록, 만남 시점별 일정표, 지인 진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의 결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 중 일부는 시기와 맥락이 왜곡된 채 편집된 자료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여 법원에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습니다.
법리적으로는 ‘부정행위의 공동 가담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이 고의가 없었던 점, 혼인 파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04. 결과
결국 법원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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